전 세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놀라운 진화와 신모델 출시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글로벌 화두로 논의되는 인공지능 의제 관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4년 5월 21일 공개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탐지와 식별 기술 개발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 AI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방안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균형을 보장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를 지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잊힐 권리’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